국민의 기본 의무로 근로를 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근로의 의무를 위반했다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의 의무
국민의 의무에는 근로의 의무외에도 함께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만 근로의 의무는 실제로 백수에게 법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라면 근로의 의무가 강조되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백수는 위헌인가??
조금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근로의 의무를 바라보는 성격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여 재해석하자면 '근로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 차원의 기초적인 생활 보호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수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해서 범법자나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즉 백수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청년들의 취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백수는 위헌인가?'에 대한 어느 게시판에서 위의 의미는 다음의 결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취업난에 시달리게 만든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의무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요즘 많은 취업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청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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