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률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고를 발생시킨 전동킥보드도 제도권 안에서 안전을 법적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전동킥보드 라이딩에 행복감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우리 전동킥보드 라이더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몇가지 생겼습니다.
시행 : 2021년 5월 13일
🛴 이제는 무면허 No!! 면허증 Ok! 🛴
우습게만 여기며 쉽게 쉽게 구매하여 즐기던 전동킥보드가 더이상 무면허로 라이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죠.
면허증이라고 자동차 면허증처럼 어려운 면허증일까요??? 답은 'No'입니다.
'제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 조건 ◀◀
01. 만 16세 이상으로 미성년자도 취득 가능하지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가능
02.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함
03.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취득이 제한 됨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의거하여 '자동차 과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 면허증을 말합니다. 법률용어를 빼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스쿠터 면허죠.
이 면허증은 모두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적발!!! 🛴
면허취득이 16세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만의 미성년자는 무조건 무면허가 되겠죠. 무면허 주행 적발이 20만원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무면허 미성년자가 주행하다 적발되면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부과됩니다.
물론 16세 이상의 무면허 라이더에겐 바로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죠.
🛴 헬멧! 이제는 필수입니다. 🛴
서울 지역에서는 벌써 공유헬멧의 개념이 도입되었죠. 이처럼 헬멧 착용이 이번 법개정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헬멧 없이 라이딩을 한다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적발보다도 혹시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해 스스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죠.
🛴 이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요! 🛴
인도에서 심심찮게 전동킥보드와 행인간 사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위를 라이딩하는 전동킥보드는 불법입니다. 자전고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그 속도 또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25km/h)
이를 무시하고 인도를 신나게 라이딩 하다가 걸리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 내야 하니 정말 잘 지켜야 하죠. 주차 역시 지정된 자전거 도로에 해야 합니다. 지정된 곳이 아닌 인도난 정류장 등 금지구역 13곳에 두었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 무섭습니다. 12대 중과실 적용! 🛴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같아요. 12대 중과실이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와 행인 사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의 차대 사람간 사고처럼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죠.
아시다시피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또 요즘 핫한 스쿨존 사고나 뺑소니! 음주 사고 등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니 장난처럼 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절대금지! 🛴
앞서 이야기했듯 음주를 한 상태에서 아예 핸들도 잡지 마세요. 음주 한 상태로 라이딩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를 비롯 약물 복용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 포함)
그리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아예 핸들도 잡지 마세요.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위의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1인 이상 탑승금지 조항이나 야간 라이딩 시 안전등(후미등 및 전조등 등) 장착의 의무 등 안전을 위한 의무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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