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여당의 2차 추경안 편성 협의에서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 방식 및 신용카드 캐시백 상한선 등 관련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소득 하위 70%를 지급범위로 잡았던 최초 안에서 그 범위를 더 넓혀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사용수단 중 이용자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토록 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맞춤형 지원금으로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도 지급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중위소득의 200%와 같은 의미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세전) 9,752,580원입니다.
- 이 경우 가구의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의 소득인정액을 환산화여 계산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인수에 따른 세전 월소득 : 1인 가구 3,655,66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6인 가구 13,257,206원
지급시기
지급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가닥은 잡혔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지급 시기 또한 예상할 수 없지만 내수의 활성화와 다가올 대목인 추석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 이전에는 지급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급액
고소득자(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가구의 인당 25만 원 정도의 선에서 지급을 할 것으로 논의 중이며 세대주에게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별로 지급할 지급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한 가구 최대 100만 원이라는 제한도 없애고 가구 인원수만큼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 예시 :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그러나 인당 25만 원이 아닌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지급금액은 지금도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의 가구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4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미 등록해 놓은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신청을 위한 공식정인 홈폐이지가 다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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